로그인
법령
관세법 제1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관세법 제15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홍기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대외무역법
대외무역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